공정한 대통령 선거 운동 위한 교계 움직임 활발
중앙선관위 “목회자의 특정 발언, 처벌수위 높아”
대통령 탄핵과 면직으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선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 교계도 공명선거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며 “한국교회가 적폐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회는 현재 한국기독교대선정책연대,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2017정의평화기독교대선행동 등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기독교대선정책연대는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보수적인 교계 기관들이 공동으로 구성했으며,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연구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는 교계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조직한 단체로, 전국 개표소에 참관인을 파견해 선거감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 등 잘못된 정보를 감시 고발하는 활동도 진행한다. 2017정의평화기독교대선행동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의제로 민주회복 경제정의 평화통일 생태복지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의제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관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대통령 후보자들과 공약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단체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다. 대선과 총선이 진행될 때마다,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관계자는 “교회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대부분 예배나 집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 또는 그 반대의 발언”이라며,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당선 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대상은 목회자들이다. 중앙선관위 조사과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 중에 특수한 지위에 있는 분, 예를 들어 회사의 사장이나 학교의 교장, 교회의 목사님 등은 그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기에 처벌수위가 더 높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또한 명시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는 발언 역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바른 지도자 선출, 교회 목소리 내자”
교계 연합단체 ‘기독교대선정책연대’ 등 구성, 공정한 대선활동 준비 나서
대통령 탄핵 후 온 나라가 대선정국으로 돌입하면서, 교계도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연합기관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대선 관련 위원회를 조직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한 정책들을 제안하며,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교계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구호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민심을 살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정서영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영훈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채영남 목사)는 함께 한국기독교대선정책연대(이하 한대연)를 구성,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취합해 한국교회에 알린다. 그 일환으로 ‘한국기독교 대선정책 1차 포럼’을 3월 2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한다. 포럼에서 한국교회가 함께 할 대선정책을 발표해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1차 포럼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근대역사문화 지원 및 역사바로세우기에 대해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한다. 조영길 변호사와 박명수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한대연 공동총무 김명일 목사는 “한대연이 한국교회에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정당의 정책을 공유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4월에 2차 포럼을 열고, 포럼을 통해 정리한 정책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계 단체들이 연합해 선거 때마다 올바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이하 공선넷)도 3월 15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에 돌입했다. 공선넷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의정치포럼 희망정치시민연합 등 교계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4.13총선에서 전국 개표소 158곳에 717명의 개표참관인을 파견해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펼친 바 있다.
공선넷 출범기자회견은 이만열 명예교수를 비롯해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은주 사무총장(공선넷) 최갑주 운영위원장(희망정치시민연합)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했다. 윤은주 사무총장은 5월 9일 진행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참관운동을 펼치겠다며, 전국 253개 개표소에 1500명 이상의 참관인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유언비어와 가짜뉴스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도록 감시하고 고발하는 활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이번 대선은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공선넷이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표회장:조성암 주교·이하 교회협)도 ‘5신 5폐’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한다. 5신 5폐는 5가지 정책을 신설하고 5가지 악습을 철폐하자는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정책으로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세월호 특조위 구성 △반헌법 행위자 처벌법 △양심수 석방 및 사면이며, 없어져야 할 것으로는 △사형제 △원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30대 청년 부채 △국정원을 꼽았다.
교회협 측은 “5신 5폐를 기초로 하여 사회정의, 통일, 생태, 언론, 여성, 청년, 인권, 교육 등 8개 분야의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정치권에 답변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