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장로(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공동대표회장)

▲ 전용태 장로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공동대표회장

필자는 지난 4월 20일 8천만민족복음화대성회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 기독교 10대 공공정책을 제안하고, 각 당의 책임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반영 여부를 들었다.

이번 공공정책 발표회는 대통령 선거를 정책 중심으로 공명정대하게 진행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워가기 위한 취지로 진행했다.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 중요한 사안을 헌법개정, 생명존중 의식 확산, 인권증진, 교육진흥, 경제 및 복지, 사회 및 안전, 외교 및 안보, 남북교류 및 통일 등 10가지로 정리해서 각 당에 제시했다. 이중 제19대 대통령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생명존중 정책이다.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살률, 낙태율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고, 반대로 출산률은 최저 수준이며, 친부모에 의한 자녀학대도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먼저 생명존중 의식의 확산과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물론, 출산 장려 및 낙태 금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방지턱 설치를 법제화해야 하고, 생명윤리를 훼손시키는 배아복제를 금지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회정의 및 안전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의 4대 중독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나친 비교의식과 과도한 경쟁유발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과도한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의 일상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시퇴근 등 기업문화 선진화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 법제화가 절실하고, 시 군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기독교계가 공동으로 가칭 중독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최저시급도 조속하게 상향조정해야 하고,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정책의 획기적 확대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청년과 빈곤노령 인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 번째는 인권증진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극히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동성애 동성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호하고 조장하는 법률과 조례로 인해 미풍양속의 파괴와 에이즈 등의 질병 확산은 물론, 이에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동성애 동성혼의 헌법/법률/조례에 의한 법제화를 저지해야 함은 물론,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차별금지조항 중 ‘성적지향’ 문구를 조속히 삭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인 및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법제화 및 예산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 및 통일 정책이다.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남북 당국 간의 대화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한다는 전제하에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 및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재개되고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탈북민 중 국적이 없는 자녀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데, 이들의 입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

정치에 대한 실망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투표권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투표권의 포기는 곧 민주주의의 포기이다. 우리나라에서 성시화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도 “투표권은 모세의 지팡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4대 정책을 기준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과 실천 가능성을 최대한 정확히 판단한 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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