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원, ‘새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심포지엄

조한범 박사 “통일은 오는 것 아닌 만들어 가는 것 …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의지”

북한의 핵위협 속에 한국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어떠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인가? 대통령 탄핵과 비정상적 국정운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종식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외교안보적 위기를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 것인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와 바람직한 통일·외교·안보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김형기)은 6월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현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새정부가 펼쳐 나가야 할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남북한 체제 공존상황에서 장기간의 접촉을 통해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다.”

‘대북·통일정책의 성찰적 회고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의 문을 연 조한범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조 박사는 “이제 북한은 일정한 핵공격 능력을 가진 사실상의 핵능력국가에 근접해, 북한핵문제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진보와 보수라는 소모적 정쟁 구조에서 벗어나 지난 20년간 진보와 보수 정권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성찰하여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 평화구상 도출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보수와 개혁 및 여야 간 협력구도를 형성하고, 민족문제의 정쟁화를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협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야당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기적 브리핑, 청와대와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 북한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보 공유와 아울러 국회 내 초당적 협의구도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아울러 시민사회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용과 압박 일변도 정책에 대한 성찰적 반성도 강조했다. “점점 가시화 되는 북한의 핵위협을 바라만 볼 게 아니라 관여의 확대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 주민이 비핵화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붕괴가 북한체제 붕괴와 통일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등식은 성립되지 않기에, 북한 내 친통일·친민주 여건조성을 위한 능동적인 ‘포괄적 관여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정부가 북핵 위협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비핵화 협상의 핵심 당사자로 기능해야 한다며 ‘북핵 특사 파견’과 연락 채널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경협은 현재 북핵 문제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북핵 협상국면의 진전과 연계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북핵 위기와 한국 발전의 위기 모두 한반도 평화상태의 달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의 수립을 위한 성찰과 진보 보수를 뛰어 넘는 창의적 해법을 무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회 내의 합의를 기반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아울러 남북한의 내적인 끈을 유지하는 관여정책이 필요하다.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며,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의지변수라는 점에 주목할 시점이다.”

이어 남기정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돼 고조되는 미중갈등, 평화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 등이 만들어내고 있는 복합위기 속에서 어떻게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한국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 대륙과 해양 사이, 북한과 세계 사이에 있는 매개 국가임을 활용한 ‘볼란테 외교’를 전술로 구사할 것을 제안했다. 볼란테 외교란, 수비형 미드필더를 의미하는 축구 용어 ‘볼란테’에서 빌려온 개념으로, 북핵 해결을 위한 압박과 관여의 역할분담에서 한국이 수행할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볼란테 외교를 바탕으로 남북한과 일본으로 구성되는 핵심 삼각형을 매개로 하여 북으로는 유라시아, 남으로는 동남아시아를 잇는 ‘종축 아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외교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음매 국가로서 생존, 번영, 평화를 추구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통해, 한국이 세계정치에서 평화를 중심으로 한 아젠다와 이슈를 선점하여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지구질서의 구축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이날 2부 행사에서는 김대중 정부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 대표(한반도평화포럼)와 노무현 정부 전 통일부장관 이종석 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근혜 정부 전 통일부장관 류길재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바람직한 대북·통일정책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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