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대책위 “소송비용 줄이고 승소확률 높여”

▲ 김종택 위원장 등 위원들이 국가법송무대책위원회 상설화 관련 청원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법대책위원회(위원장:김종택 목사)가 8월 17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102회 총회에 상설화를 헌의할 국가법송무대책위원회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총회가 각종 소송 등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법송무대책위원회 부설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면 소송비용을 1/3로 줄이고,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20~3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일체 국가법상 송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게 된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법률지원단 교육 △자료발간 및 배포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위원장 김종택 목사는 “위원회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화, 연속성을 위해 상설화가 꼭 필요하다. 이번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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