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과세 정확히 이해하라"

소강석 목사 "사례비만 과세 대상"...서헌제 교수 "근로·자녀장려세제 적극 활용해야"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와 기독신문사(사장:남상훈 장로)가 전국 7개 권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종교인과세대책 보고회와 2018년 목회계획 세미나가 수도권에 이어 호남·제주지역에서 성황리에 이어졌다.

새에덴교회에서 열린 수도권 보고회에 1600여 명의 참석자가 모인데 이어, 11월 28일 광주겨자씨교회(나학수 목사)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보고회에는 800여 명이, 29일 전주북문교회에서 열린 전북지역 보고회에는 500여 명이 각각 참석하는 등 코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제정책 시행에 대한 지역 목회자들과 재정담당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주강사로 나선 소강석 목사는 현재 확정된 정책안은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개신교의 경우만 예를 들면 당초 우려됐던 30여 가지 항목이 아니라 목회자의 생활비(사례비)만이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항목구분 없이 자녀교육비, 차량·사택관리비, 목회활동비 등을 일괄해서 목회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면 전액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할 통장과 기타 항목을 관리할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며, 자녀교육비는 교회에서 직접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계속해서 소 목사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정책이 처음에 염려했던 부분보다는 크게 낮아진 수준이기는 하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각 교단과 교계 지도자들이 종교인 과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과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치밀한 전략이 작용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와 김정부 목사(찬송하는교회)는 “종교인 과세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아는 것’”이라 전제하고 “일부에선 전체 목회자 중 20%만 과세대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교회가 크든 작든, 소득이 많든 적든 일단 모든 목회자가 과세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단 목회자들이 과도한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증빙자료를 갖춘 소득신고, 구분회계를 통한 교회재정 관리, 본인의 헌금에 대한 기부금 처리 등이 필요하며, 저소득 목회자들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전주남 목사(새서울교회)가 진행한 질의응답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교회 사례비 이외의 목회자 소득의 과세여부, 효과적인 교회 통장 관리 방법, 구분회계 실행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 보고회 진행이 당초 예정시간을 넘기기도 했다.

삼도세무법인 대표 이석규 세무사는 목회자들의 각종 궁금증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종교인 과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주최 측은 이번 보고회를 앞두고 당초 종교인과세 추진안에서 변동되었거나 최종 확정된 사항을 다시 정리해, 관련 자료들을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에게도 개인별로 발송하기로 했다.

새에덴교회는 이번 세미나를 위해 강사비, 교재 제작비는 물론 참가자들의 식사비와 주차장 이용료까지 손수 부담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광주겨자씨교회도 광주·전남지역 보고회의 점심식사를 책임지며 교역자와 성도들이 팀을 이루어 참가자들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했다.

전북지역 보고회는 전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최원탁 목사)가 공동 주최하며 타 교단 목회자와 재정 책임자들까지 대거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전북지역 보고회에 참석한 강철홍 목사(전북노회)는 “보고회에 참석하면서 이 사안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 확인하며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주최 측의 수고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