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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3·5 남북합의와 우리의 정책 방향

기사승인 [2143호] 2018.03.12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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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문영 대표(평화한국, 통일선교아카데미 원장)

▲ 허문영 대표(평화한국, 통일선교아카데미 원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 5월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됐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일시에 해소됐다. 최근까지 한반도는 4월 위기설, 8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었다. 한국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과 북한의 호응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핵심으로 하는 3·5 남북합의가 이뤄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호응으로 북미정상회담까지 논의됐다.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풀어가야 할까?

3·5 남북합의는 6개 항으로 구성됐다. ①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②남북정상 핫라인(Hot Line) 설치 ③북한의 조건부 비핵화 표명 ④북한의 북미대화 용의 ⑤북한의 한시적 전략도발 중단 및 남한에 재래식 무기 불사용 ⑥북한의 남한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 초청 등이다. ①②항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 공동추진사항이다. ③④항은 대미관계개선을 위해 비핵화를 북미관계 정상화연계해서 풀어가려는 북한의 의사표명이다. ⑤항은 북미 및 남북대화를 열기 위한 북한의 실천적 조치사항이다. ⑥항은 평창동계올림픽이후 한반도정세를 안정적 관리하려는 남한의 입장과 대북 제재상황을 돌파하려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항으로 볼 수 있겠다.

북한이 이 같은 합의에 응하게 된 이유는 전술적 변화로 보는 부정적 평가와 전략적 변화로 보는 긍정적 평가로 나눠진다. 전술적이든, 전략적이든 북한이 변화한 이유로 3가지 요인이 거론된다. 첫째, 국제적인 대북경제 제재로, 북한은 석탄 철광석 수출부진과 원유 및 식량수입의 어려움에 처했다. 둘째, 6차 핵실험과 ICBM개발을 통해 핵무기를 완료했다는 자신감이다. 셋째는 대북 경제압박과 외교제재가 실패했을 경우 미국의 군사공격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위협감 고조가 그것이다. 물론 분단 70년 동안 북한의 대외 및 대남 정책을 살펴볼 때,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과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할까?”에 대한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비핵화 문제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집착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는 73년 묵은 숙제인 한반도 문제를 본질적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 일을 위해 첫째, 주도적 힘을 키워야 한다. 북핵 문제를 넘어서 민족 문제이자 국제 문제인 한반도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의 구도를 넘어서 한·미·중/한·중·일/한·러·동남아 등 복합적 협력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 내부변화와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연결시키는 입체적 국가전략을 수립해서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급격한 변화가 예상될수록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를 잘 지키고(Peace Keeping), 한국형 통일대전략으로 평화를 잘 만들고(Peace Making), 국민화합과 사회정의수립으로 평화를 잘 키우고(Peace Building), 복음통일로 평화를 열방과 잘 나누고(Peace Sharing), 통일 대한민국이 ‘샬롬 코리아’가 되어 평화로 열방을 섬기도록(Peace Serving) 우리 민족의 미래를 구상해 보자.

셋째, 우리나라가 북녘동포들과 주변 4국 주민들에게 선망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 역할을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을 이룰 수 있다.

최근에 터져 나오는 미투 운동은 단순한 성적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추구해 온 압축성장의 병폐와 무한경쟁체제 속의 강자독식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패몰락도 마찬가지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민족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에 서야 한다. 교회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사회에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복음통일의 첫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기독신문 ekd@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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